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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비1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부담 의무, 산정기준표 안내, 시행일)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부담 의무 · 산정기준표 · 시행일 · 유의사항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2017년 개정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과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재개정된 산정기준표가 2022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양육비란?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만 19세 이하)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지급기간)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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