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부담 의무, 산정기준표 안내, 시행일)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부담 의무 · 산정기준표 · 시행일 · 유의사항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2017년 개정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과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재개정된 산정기준표가 2022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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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란?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만 19세 이하)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지급기간)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2.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2년 3월 적용)

 

1.  시행일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내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임
•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의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3.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최저양육비

최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위의 최저양육비를 기초로 최소한으로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의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 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본 포스팅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2월에 게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만들어진 기준과 이전 산정기준표와 달라진 점, 양육비 산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