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9.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일 · 주요 내용 · 부칙

'22. 1. 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의 추가 등과 육아휴직 급여 및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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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①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안 제28조의4)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 기간을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③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 (안 제42조 제4항)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사업으로 제5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훈련 중 6개월 이상의 훈련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 병행 과정 훈련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설: 제4호]

1. (제4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의 지원금

 

④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안 제95조)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신설: 제3항, 제5항, 제6항]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 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⑤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 (안 제95조의 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월 통상임금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하여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중 7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상한액]

1.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한 경우: 각각 월 200만 원
2.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 경우 두 번째 달: 각각 월 250만 원
3.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세 번째 달: 각각 월 300만 원

 

⑥ 사업주 금품 지급 시 육아휴직급여 감액 적용대상 확대 (안 제98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⑦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청 범위 확대 (안 제142조의 2 제4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공 요청 자료로 보육영유아에 관한 자료,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 입·퇴소 관리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⑧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 (안 제104조의 11 제1항)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신설: 제12호 및 제13호]

1. (제12호)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 · 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호)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⑨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간주 규정 마련 (안 제104조의 12 제1항)

사업주가 노무제공 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설: 단서]

1.  다만,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5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평균 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⑩ 노무제공 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 (안 제104조의13 신설 등)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 법 제77조의 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이하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제공자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기간에 지공된 노무제공 일수, 노무제공 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77조의 7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 ·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사업장의 명칭 · 주소, 사업주 이름,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4. 법 제77조의 7 제2항 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 · 직종.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노무제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 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 및 노무제공 대가)

 

⑪ 노무제공 플랫폼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 별표 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의무제공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시행(법 제118조 제1항 제7호·8호)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의무불이행 과태료

 

부칙

①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유효기간)

제9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종전의 제95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은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거나(급여를 지급받을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3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1.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제29조 제1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제4조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⑤ 제5조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1. 제95조의 2 제3항의 신설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9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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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배달 직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 내년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