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세금 (단계별 세금 종류, 양도세 계산법, 신고방법, 제출서류, 가산세)

해외주식과 세금

해외주식 구분 · 단계별 세금 · 양도세 계산방법 · 신고방법 · 제출서류 · 과태료

연간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외주식이란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해외주식 투자방법

①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 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 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해외 직접투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화증권 취득
• 외화대부 채권 취득 (금전 대여)
• 해외영업소 설치 등 (자금 지급)

 

② 간접투자방식(FII, Foreign Indirect Investment)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이용
• 해외펀드, 역외펀드 가입 (해외증권·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

 

 

해외주식 단계별 세금 (취득 · 보유 · 처분)

단계	납세의무
취득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
보유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
처분	직접투자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간접투자	□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납부

 

(1) 취득 단계

① 해외주식 취득 시 국내에 세금 납부 여부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

 

②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법에 따라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 × 20%, 2억 원)

 

(2) 보유 단계

① 해외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 과세 (출처. 국세청)

 

②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 차감하는 외국 소득세액의 범위

•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③ 해외주식 배당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3) 처분 단계

① 해외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주식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짐
• 현지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해외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① 양도소득세 계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출처. 국세청)

 

② 신고방법

• 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일반신고 → 확정신고 작성 → 양도자산 종류 (국외 주식 선택) 

 

 

제출서류

① 일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②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 생략 가능

 

*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 주요 항목
  • 양도 건별로 주식 종목명
  • 주식 종목코드
  • 양도 주식수
  • 양도일자
  •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 주당 취득가액,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 소득금액 기재
• 금융기관 확인
  • 주당 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 근거를 명시하여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법정서식 자료 (검색)

 

 

과태료

거주자가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에 대해 해외투자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까지 미제출·거짓 제출하거나, 제출 요구 기한까지 미제출·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과태료 (출처. 국세청)

 

기타 사항

①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신고 여부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 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세법

 

---

 

투자와 관련한 재테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해외주식 투자 또한 그 비율이 늘어났는데요.

연간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 원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제출해야 할 서류 및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신고기한, 납부방법, 가산세, 세율, 1가구 1주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신고제외 대상, 신고/납부, 과세표준, 공제항목, 가산세)

 

해외주식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