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행정예고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고시 사유 · 주요내용 · 적용기간

2021년 12월 10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하였습니다. 지역 및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과 적용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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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개발부담금에 대한 용어설명 및 사업대상, 개발이익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 용어] 개발부담금

 

 

2.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열기)
•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 외 : 지목이 "임야" 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 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

 

 

3. 적용기간

• 2022. 1. 1.부터 2023.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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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시안은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이므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열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행정예고(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