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신청방법, 수당변경, 소급적용, 부당수급 과태료)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신청방법 · 변경신청(소급적용) · 구비서류 · 부당수급 과태료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 영아에 대한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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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아수당이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22년도 영아수당 신청 자격 등에 관련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급대상과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아수당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미지급 수당의 신청과 부당수급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영아수당 사업안내 (제도, 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식)

 

■ 목차

1. 영아수당 신청방법 (+변경 신청)
2. 구비서류
3. 부당수급 시 과태료 및 벌칙

 

 

 신청방법(+변경 신청)

 

1. 신규 신청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는 영아수당(현금) 또는 영아수당(보육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영아수당(현금)만 신청 가능
•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 불가

 

① 방문신청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하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영아 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열기) 또는 복지로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③ 우편 또는 팩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허용됩니다.

 

 

2. 변경 신청

영아수당(현금 · 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를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영아수당(현금) ↔ 영아수당(보육료) 변경 신청

영아수당 변경신청

 

②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 영아수당(현금) 변경 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 신청 당월 말일 자격이 중지되며, 변경 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 생성
• 급여지급 : 기존 급여는 변경 신청 당월까지 지급되며,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③ 영아수당(현금) 소급적용

영아수당(바우처) 대상자가 현금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결정 지연으로 바우처와 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영아수당(현금)을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유형 1 : 영아수당(보육료) 대상자가 영아수당(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 시 급여 소급지원
  • 대상 :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중지 및 종료(어린이집 퇴소 등) 또는 국비보조금 미지원 대상자 중 소급지원을 신청하는 자
  • 제출서류 : 영아수당 소급지원 신청서, 보조금 미지원 현황
  • 자격책정일 : 영아수당(현금) 신청일 이전 어린이집 퇴소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
  • 소급지원 기간 : 어린이집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지원

 

• 유형 2 :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대상자가 영아수당(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종료일 확인 후 급여 소급지원
  • 대상 : 영아수당(현금) 변경 신청 이전 월에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종료자
  • 소급지원 기간 :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종료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전월까지 소급지원

 

3.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영아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영아수당(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 판결문·결정문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당수급 시 과태료 및 벌칙

 

1.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아수당 부정수급 과태료

 

2.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급 지급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누설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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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급 적용되는 유형을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필요한 서류 또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영아수당 사업안내'에 대한 해당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발간자료(열기)

 

 

 

 

2022년도 영아수당 신청방법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