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경관계획

경관계획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경관계획 수립지침 · 기본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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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경관계획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은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써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총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도 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경관계획: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 등을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계획
2. 시·군경관계획: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3. 특정경관계획: 관할지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1. 경관계획의 입안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3. 경관계획의 승인 신청
4. 경관계획의 승인

 

기본경관계획 절차

1. 기본경관계획의 개요: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범위와 수립 방법과 과정
2.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조사 대상과 범위, 내용, 구조분석·의식조사
3. 기본경관계획의 기본구상: 기본방향 설정 및 미래상 설정, 추진전략 제시, 기본구상 및 경관거점의 설정
4.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권역 계획, 경관축 계획, 경관거점 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5.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관련 법령

•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경관법」 제7조
•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제9조
•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계획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