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건폐율

건폐율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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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용도 구분	내용
도시지역	· 주거지역: 70% 이하 · 상업지역: 90% 이하 · 공업지역: 70% 이하 · 녹지지역: 20%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립지역	·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의 예외

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60%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4. 「자연공업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 이하

 

②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5항)

 

 

관련 법규

• 용도지역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