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제도, 법률 시행령, 수수료, 주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체)

의미 · 발급 방법 · 주의 사항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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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계약 등 법적인 효력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할 때 최초 인감(도장)이 필요해 비용이 들고 보관도 따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은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발급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로써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인감의 분실과 위조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 인감대장의 보관과 관리에 들어가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최초 승인을 받은 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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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오프라인 발급과 상관없이 최초 1회에 한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절차
1. 최초 1회,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2.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여 승인 절차 진행 (준비물: 신분증)
오프라인 발급	인터넷 발급
1.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에 방문 2.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 진행 3. 용도(거래내용) 기재 4. 확인서 발급 5.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 수수료: 통당 600원	1. 정부24에 접속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사이트)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확인서 작성 4. 전자서명 5. 확인서 발급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6. 수요기관에 제출

 

※ 무인발급기 사용 불가 (인감증명서와 동일)

※ 대리발급 불가 (본인 필적 작업 필요)

 

 

발급 시 유의사항

•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부동산 관련 이외의 용도인 경우: 해당 용도 기재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함
• 수임인(위임자)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주소 기재 
• 대리 발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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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따로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에서야 사용률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사용 전 한 번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인감도장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이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필요한 곳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