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지역, 적용기간, 내용, 과태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12~7.25)

적용 지역 · 적용 기간 · 내용 ·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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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갑니다.
국민들의 불편함과 많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수도권은 4단계의 상황은 아니지만 유행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다양한 의견을 발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 지역과 기간,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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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적용 기간

• '21년 7월 12일 ~ 7월 25일 (2주)

 

거리두기 4단계 내용

구분	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까지 ·18시 이후: 2인 까지 (직계 가족 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행사 · 집회	·1인 시위 외 행사 및 집합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참여 허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 당 1명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22시 이후 운영 제한: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22시 이후 배달 가능)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 금지)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14일부터 본격 적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 예외 허용

• 동거가족만 사적모임 제한 예외 허용 (18시 이후 3명 이상 외식 가능)
•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예외 허용 (가족이 아닌 아이돌보미 포함)

※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적용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의 4호)

• 개인은 10만원 과태료 부과 (중복 부과 가능)
• 시설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중복 부과 가능)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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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정말 이제껏 겪지 못한 수준이네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짧은 시간에 강력한 정책으로 확산세를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직계라 할지라도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2주간의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