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배치전, 검진항목, 검진실시 및 주기, 과태료)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대상자와 시기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 항목 · 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실시 대상 및 주기

•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 40세 이상): 2년에 1회(짝수 또는 홀수년도 출생자)
• 일반검진 실시시기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및 실시시기

 

---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 · 주기 · 항목 · 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pdf

0.20MB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및 실시시기

※ [건강 디딤돌] 소규모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상세 내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므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실시 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실시 시기 및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실시
• 주기: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건강진단은 미실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실시 대상

•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

 

②실시 시기 및 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

 

벌칙

건강검진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일반 근로자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건강 디딤돌] 사업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1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1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1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1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14.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면제, 취소, 과태료, 온라인 신청)

15. 안전검사 (검사 대상기계, 면제, 검사 주기, 절차, 신청서, 과태료)

1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자료제공, 게시, 교육, 경고표지부착)

17.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주기 및 횟수, 순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