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주기 및 횟수, 순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사업장 · 제외 대상 · 측정 유해인자 · 주기 및 횟수 · 측정 순서 · 과태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분석·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측정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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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를 포함)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별표 21에 해당하는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분진·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측정에 해당됩니다. 

 

• 유기화합물 (114종)
• 금속류 (24종)
• 산 및 알칼리류 (17종)
•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 영 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1종)
• 물리적 인자 (2종)
• 분진 (7종)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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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

•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측정주기 및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①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②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 작업방법의 변경 · 설비의 이전 ·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年)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 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 절차

 

1.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 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 분리 측정
3. 시료 분석: 시료 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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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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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따라서 냄새나 눈, 귀로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제, 분진, 소음 등 유해물질들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측정과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건강 디딤돌'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1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1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1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1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14.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면제, 취소, 과태료, 온라인 신청)

15. 안전검사 (검사 대상기계, 면제, 검사 주기, 절차, 신청서, 과태료)

1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자료제공, 게시, 교육, 경고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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