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행목적, 제출대상, 제출방법, 절차, 수수료, 과태료)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행 목적 · 제출 대상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수수료 · 절차 · 벌칙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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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를 설치·이전할 때,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할 때,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사업장

① 아래의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대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5대 기계 및 설비	내용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건조설비	□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것에 한함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

별지 제16호 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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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제출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 또는 지사
•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공장·임대공장·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합니다.

 

 

심사·확인 절차

① 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절차 (출처. 안전보건공단)

 

②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절차 (출처. 안전보건공단)

 

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수료

벌칙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갖는 사업주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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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외에도 현장의 위험·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