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점검 대상, 종류, 실시시기, 안전등급, 벌칙)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 종류 · 안전점검 대상 및 종류 · 실시시기 · 안전등급 · 벌칙(과태료)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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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으로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 · 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 시설을 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된 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함(균열, 박리 · 박락, 변위 등)에 의한 안전, 내구성, 사용성, 기능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체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각각 고유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명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사용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큽니다.

 

 

안전관리의 주체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 종류 (출처.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3종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백㎡ 이상 1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백㎡ 이상 1천㎡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

 

실시시기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주기, 실시시기

 

안전등급의 지정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보통):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벌칙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징역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또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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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은 재난재해의 방지와 함께 투자재원 효율성 증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검을 시행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그에 해당되는 안전점검을 살펴보시고, 체계적인 안점점검 기준에 따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