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제도 소개, 사업 개요, 지원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제도 소개 · 시범사업 안내(선정 지자체,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을 한국은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병제도가 무엇인지,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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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WHO에서는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모두 도입하고 있으며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국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했을 만큼 많은 나라가 근로자의 건강권 및 노동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인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미도입 상태이며, 앞으로 시행을 위해 올해 7월부터 6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의 필요성

상병수당의 필요성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단계를 거쳐 상병수당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 질병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6개의 지자체에서 1년간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죠.

 

6개의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별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을 분석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3단계

 

• 1단계 : 질병의 보장 범위
• 2단계 :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 3단계 : 상병수당 사업모형 적용

 

▶ 사업기간 : '22. 7월 ~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지자체 선정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지원대상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예산 : '22년 예산 (109.9억 원)

 

 

 

 

상병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 3개의 시범사업 모형으로 구분하여 1년간 진행됩니다.

 

• 모형 1 (근로활동 불가 모형 Ⅰ)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대기기간 7일)
•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 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대기기간 14일)
•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하고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대기기간 3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 대기기간 :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22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지급액 :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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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제도로 적시 치료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및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하루빨리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선정 및 앞으로의 진행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상병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