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과 임대의 차이 (농지임대·위탁 구분)

위탁과 임대

위탁이란 · 임대란 · 농지은행의 임대와 위탁사업 구분

오늘은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임대와 위탁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운영사업을 예로 들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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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이란

 

쉽게 말해 '남에게 책임을 맡기는 일'을 뜻하는 위탁은 법률상으로는 보통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 · 위탁매매 · 운송 · 신탁 · 어음 등 여러 법률관계를 발생시킵니다.

 

◼︎ 임대란

 

어떤 물건(또는 부동산 등)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반대로 사용료를 주고 소유자에게 물건을 빌리는 행위를 '임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제도를 볼 때 전세금을 받고 집을 2년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전세금을 주고 2년간 거주할 권리를 얻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위탁과 임대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는 것이 바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임대와 임대수탁(위탁) 형태로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두가지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임대와 임대수탁은 농지의 소유자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농지임대차사업

임대차는 임대인(소유자)이 임차인(빌리는 자)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예로 들면 여기서 농지은행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농지임대 (농지장기임대차사업)

 

2. 농지임대수탁사업

위의 임대차사업과는 달리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농지은행은 농지 소유자의 '대리인'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해주게 되는데요.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농지에 대한 임대 권한을 농지은행이 부여받아 행사하는 것이죠.

임대수탁의 경우, 농지 소유자가 할 일을 농지은행이 대신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임대차료의 5%의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농지위탁 (농지임대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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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와 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임대와 농지위탁(농지수탁)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농지를 빌려줌에 있어서 그 행위를 농지 소유자 본인이 한다면 임대, 공사에 일임하여 공사가 진행한다면 위탁(수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리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아래의 농지은행 임대·위탁사업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4월 15일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농지원부(농지대장) 또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사업 (장기임대, 임대수탁, 비축농지임대)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월 지급금, 가입절차, 제출서류, 예상연금조회)

 

 

농지원부 발급 일시중단 (→ 농지대장 개편 안내)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