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 · 처벌기준 ·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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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음주단속: 음주측정기 및 채혈 등 (자동차 음주단속과 동일)
•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자전거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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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성인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해당 법규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나 차도에 자전거 도로가 겸용으로 많이 등장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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