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4.] 유류분 / 유류분 반환청구 (의미·유류분율, 계산, 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 유류분율 ·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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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 태아 및 대습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율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액 계산

유류분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특별수익액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상대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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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시리즈] 상속 ▼▼

 

[상속 1.] 상속이란? (개념, 대상, 상속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유류분 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