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시행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시행 목적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법적 근거

10월부터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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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목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기업의 '자기 규율(self regulatory)'과 '목표 설정(goal setting)'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시행되므로, 50~299인으로 구성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경영방침 설정, 예산 편성,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등에 대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 활동이 실시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조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제조업 50~299인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1. 10. 22.까지
• 운영일정: (10월) 사업장 자율진단, (11~12월) 감독관 현장 컨설팅
• 신청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신청서 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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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열기)

 

 

운영절차 및 지원내용

① 1단계: 자율진단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송부: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
2. 관할 지청에서 자율진단 관련 상시 유선 상담 진행

 

② 2단계: 현장 컨설팅

1. 사전진단: 사업장의 조직,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사전 파악 (사업장 보유 위험기계·물질 현황, 조직 현황 등)
2. 현장 컨설팅: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1. 1차 컨설팅: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 현장진단, 개선방안 제시
   2. 2차 컨설팅: 개선방안 이행상황 확인,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③ 3단계: 사후관리

1.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지원

현장지원단 운영절차 및 주요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 요소 및 실행전략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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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사업은 지원자 중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하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중소기업의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기간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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