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일시중단 (→ 농지대장 개편 안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농지원부 발급 중단 · 농지대장 개편 내용 · 발급 및 열람 · Q&A

농지원부(농지대장)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를 말합니다.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라면 작성 대상자가 되는데요. 현재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는 농지원부를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에서 개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변경되는 이유와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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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일시중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농지대장)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중단 기간 동안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발급 일시 중단 기간 : 4월 7일 ~ 4월 14일

 

농지대장 개편 안내

기존의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농지 1천㎡ 이상 경작 시 작성하기 때문에 1천㎡ 미만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표기되어 농지정보와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월 15일부터 적용될 농지대장 개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칭 변경 적용일 : '22. 8. 18
• 필지별 작성 적용일 : '22. 4. 15
• 농지 작성 적용일 : '22. 4. 15
• 관할 행정청 변경 적용일 : '22. 4. 15
• 신고 의무화 적용일 : '22. 8. 18

 

 

1.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농지원부'의 명칭이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이 변경됩니다.

 

2.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기존의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 작물 등의 내용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의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

 

3.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1천㎡ 이상만 등록)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4.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합니다.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관리하던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이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되며,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이 작성·관리합니다.

 

5.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신고주의)됩니다.

기존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였다면, 앞으로는 농지법 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1.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발급됩니다.

현행은 1천㎡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되었지만, 개선 후에는 그보다 작은 필지도 농지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대장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대장 작성기준

 

2.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현행은 농가 소유자의 주소지의 관할청에서 신청했지만, 개선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 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이용현황을 확인하오니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 미비 시 추가 서류보완기간 발생)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

 

3.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현행은 농가 소유자의 주소지(정부 24 포함)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선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정부 24 포함)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군·읍·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농지원부) 발급

 

Q&A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이 가능한가?

2022년 2월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였고,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 구분을 변경 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경증명서가 발급)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이 가능한가?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폐쇄 시점의 농지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기관에서 조회·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누구인가?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 개인정보는 ***표시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단, 2024년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농지대장의 개편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농지임대차 변경 시 신고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간 임대차를 관행처럼 묵인해왔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농지이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변경되는 농지대장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게시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