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신청방법, 절차,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양도금지)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증

등록(신청) 방법 · 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재발급 · 기재사항 변경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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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장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 절차

①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 1장(3.5cm × 4.5cm)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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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장애인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 검사결과서
  • 진료기록지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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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센터로 이전된 후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2011. 4. 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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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

장애심사 및 정도에 대한 심사 후 장애가 판정된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출처. 서울복지포털)

 

처리기간

• 최초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 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수령까지 약 한 달 소요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절차를 완료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증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등록증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포함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

 

②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연결 계좌를 선택

 

③ 복지카드 재발급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④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양도 등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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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되어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발급까지 다양한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