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지급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일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된 경우 지급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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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식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과 비교)

 

지급대상자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연령 : 만 18세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지급요건

①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 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②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③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④ 직연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제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 직연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지원내용(지급액)

장애인연금은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 (출처. 서울시 복지포털)

 

신청방법

①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필요)

 

②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지급 결정 및 결과통지(지급)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자격 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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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달리 지급대상(연령, 중증장애)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매월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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