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과 비교)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 수급요건 · (예상)지급액 · 신청방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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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지급대상자 및 수급조건

• 연령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인 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 11. 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느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 장애등급 구분과 판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지급액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액

 

※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신청방법

① 청구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기한 후에는 수급권 소멸)
  •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 지급

 

②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또는 우편으로 청구

 

③ 구비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구비서류

 

※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아래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구비서류 카테고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방법 및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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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기한이 충족되는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잘 살펴보시고 청구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