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업무, 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변경 요청, 과태료)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법령 · 주요 업무 · 안전보건대장 작성법 · 의무 위반 처벌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근무 중 사망율이 약 1.8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의 계획 · 설계 · 공사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와 안전보건대장의 구성,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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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 제5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제89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0-22호)

 

 

 건설공사발주자 등 주요 업무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업무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구성

 

1. 기본 안전보건대장

 

• 공사규모, 공사 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2. 설계 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 조정자의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3. 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위험성평가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발주자 조치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시 발주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설계변경을 승인 또는 불승인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유와 그에 따른 확인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

 

•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 요청 이유서
•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공단 제외)의 자격증 사본
• 그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중지명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 변경명령 등의 내용
•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 요청 이유서
• 그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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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1. 발주공사 산재예방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2. 수행사업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요약 (2021. 11. 17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