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2. 수행사업 산재예방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수행사업)

도급의 정의 ·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적격 수급인 선정 · 산재예방 조치사항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중 발주공사 산재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도급'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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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정의와 의무

 

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위탁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도급인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이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됩니다.

 

3.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의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단,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는 제외합니다.

 

* 기타 관련 용어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화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 단계별 산재예방 활동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계획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해 수급인이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 입찰단계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2.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적격 수급인 선정 시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 사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 산재예방 조치사항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구성·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함
• 협의체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회/1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계 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구성 :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점검주기 : 분기에 1회 이상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④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⑤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 장소

 

⑦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사업

 

⑧ 위험성평가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⑨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주기 및 횟수, 순서, 과태료)

 

⑩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 도급인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및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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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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