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트래블룰이란 · 적용대상 · 과태료 · 참고사항

금융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가장자산사업자간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한 트래블룰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미실시 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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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이란

자금 이동 추적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이체 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송금자의 정보 기록이 트래블 룰에 해당하는데요. 2019년 가상자산을 트래블룰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룰 내용을 포함시키고,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전송하는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트래블룰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제공정보 및 과태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는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시기

 

• 2022년 3월 25일부터

 

 

참고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내 4대 원화마켓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의 상호간 트래블룰 시스템을 연동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오는 4월 24일에 마무리될 전망이라 거래소별 공지사항에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를 확인한 뒤 개별 등록 후 자산 이동이 가능한 상황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상자산의 트래블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금융위원회 :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시행(3.25일)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