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내용 · 1세대 1 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목)부터 '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1세대 1 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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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 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 호로 조사 및 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 종부세 ·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완이 마련됐는데요. 전제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 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 공제액 확대(500~1,350만 원 → 5천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 공시 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 울산과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 또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억 원, 경기 2.81억 원, 부산 1.66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단위:백만원)

 

부담완화 방안

이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재산세·종부세·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피부양 자격 박탈)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보유세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22년 가격을 적용)

 

• 재산세 : 세제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년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
• 종부세 : 세제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는 전년 수준과 유사할 예정
  •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아울러, 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오나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재산공제액 :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 예정)

 

 

기타 복지제도 등 검토

작년 공시가격 변동이 '22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였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 '22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4인 가구 기준 : '21년(487.6만 원) → '22년(512.1만 원)
• 기초연금 :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
  • (단독가구) '21년 169만 원 → '22년 180만 원, (부부) '21년 270.4만 원 → '22년 288만 원

•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 :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1년 7,850만 원 → '22년 8,630만 원 상향
•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 3년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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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개정안과 부담완화 방안은 표준부동산 가격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4월 12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없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가 설명은 아래의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하사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