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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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4,286억 원으로 작년과 같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해당 사업(주)의 상용·임시·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는 제외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가능

 

* 30인 미만 사업주 중 지원 제외 대상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2.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일용노동자 :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 (시간급 9,160원 이상)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3. 지원기간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5일까지
  •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금액

 

1.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최대 3만 원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단시간 노동자 지원금액

 

3.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FAX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열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열기)
  • 국민건강보험 EDI(열기)
  • 국민연금 EDI(열기)

 

2. 지원절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절차

 

3. 구비서류

 

•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식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한함)
• 기타
  • 공동주택 표준협약서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고용조정(비해당, 사유) 확인서
  • 재정지원 사업 확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 신청서 서식 모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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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지원금은 '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5/7만 원 → 3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개월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그 외에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감소하는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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