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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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와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1인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신규 사업자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업자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사업자등록인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신고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일종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줍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사업 개시일 이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지자체 관할 세무서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 *인증서 필수

 

제출서류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계약서 사본 ·자금출처 명세서 ·인허가 등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허가, 신고)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도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추가서류 ·동업계약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설립 신고서 ·법인 도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가일 경우 제외) ·(대표)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 전 유의사항 

• 관할 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 증 사본을 제출
•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 증 사본을 제출

 

발급기간

• 주말·공휴일·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2일 이내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주의사항

①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②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까지 적용 (연매출 4천 8백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부동산 임대업·과세 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이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미등록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가 불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상태(휴폐업) 및 과세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현황(조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만 운영 중인 사업체는 확인이 안 될 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상호, 대표자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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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거쳐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한 세무를 위하여 홈택스에 미리 가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보안카드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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