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가입 대상, 가입방법, 가입기간, 가산세,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발급 의무

발급 의무 · 가입의무 대상 · 대상 업종 · 가입 기한 · 가입 방법 · 가산세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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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현금 거래 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금소득 축소 신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영수증을 통해 거래 일시 및 금액 등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입의무 대상

1.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3.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4.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5.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밑줄 친 업종은 '21. 1. 1. 거래분부터 발급 의무 시행

 

 

가입 기한

•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까지
  • 의무발행 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 방법

1.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홈페이지)
2. 가맹점 정보 등록
3. 신청하기 클릭

 

*해당 코너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구분	가산율
미가입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공·위장 발급	· 가공: 해당 공급가액의 3% · 위장: 해당 공급가액의 2%
발급 거부	· 해당 금액의 5%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 별도 부과) ·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미발급 시: 해당 금액의 20%

 

가입 혜택

①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 연간 공제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율

 

②사업과 관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

건당 3만 원 초과하여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합니다.

 

③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액 공제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신고포상금 제도

가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나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 포상금: 해당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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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의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또한 현금영수증 가입이 필수인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시고, 미가입이나 발급 거부 외에도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할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및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

 

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