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1.4% 인상 (예산운용지침 확정)

 

'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1.4% 확정

예산운용지침 확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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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 8.(수)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행되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관련 지침을 '22년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였는데요.

 

지침 간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집행지침에는 매년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안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하나로 통합한 지침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운용지침에는 '22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과 함께 인건비 항목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운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

 

① 전년대비 1.4% 인상

'22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4% 인상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0.5~1.0% 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저임금기관

기관 임금 수준이 관련 사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기관

 

 

② 공무직 보수 인상률 0.5%p 추가 조정

금년에는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 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0.5%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직은 저임금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직 임금 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백만 원 수준)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추가 인상 대상이 됩니다.

 

 

③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자에 경우 복지포인트(연간 40만 원→50만 원) 및 명절휴가비(80만 원→100만 원)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도 실시됩니다.

 

 

 인건비 항목 정비

 

①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 유도

그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적시에 보수규정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보수체계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으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평가상 감점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출 구조조정 노력

 

① 업무추진비 2.0% 삭감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D·E등급인 21개 기관은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되며, 업무추진비 또한 2.5~3.0% 삭감 조치됩니다.

 

 

② 종이영수증 없는 회계처리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설비(ERP)로 관리하는 경우, 종이영수증 없이(paperless) 전산시스템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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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되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나누어져 있던 예산 관련 지침이 통합되는 만큼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총인건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