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8개 업종 추가 (2022년 1월 1일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 추가

추가 업종 · 시행일 ·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및 포상금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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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3. 부가가치세
4. 종합소득세
5. 종합소득세(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
6. 사업장 현황신고
7.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8.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추가 의무발행업종(8개)

2021년도 12월 사업자등록 기준 약 9만 명에 해당하는 8개 업종의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차 세차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으로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연락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만 원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열기)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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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추가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미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