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2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지원내용(임차가구/자가가구) ·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사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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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에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제도는 중위소득이 33%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 주거급여 자격 확인(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를 사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①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을 때는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 선정기준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거급여 임차가구 선정기준

 

• 2022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지급금액(기준임대료)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②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 급여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선은 동일 보수 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가능)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예시

 

3.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②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지참)

③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필요에 따라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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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상황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청년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수급자를 위한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에 배포한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

※ 국토교통부 :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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