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급액 산정, 모의계산기,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안내

수급 대상자 · 22년 변경사항 · 기초연금액 산정 · 모의계산 ·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아래의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1. 수급권자의 범위

 

• 연령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수급권자 예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그리고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수급권자에 포함

 

2. 2022년 주요 개정사항

 

①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② 소득평가액

2022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③ 기준연금액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결정 

 

기초연금액은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금액에 부부감액 또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적용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의 결정절차는 기준연금과 부가연금액 등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해당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경우 포스팅 아래 첨부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1.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아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금여액으로 결정합니다.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기준연금액의 1/2(부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구분별 기초연금액 결정

 

2. 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감액 항목

 

• 부부 감액 :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②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단독가구 · 부부 1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 부부 2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

 

• 단독가구 · 부부 1인 수급가구

1인가구 소득역전방지 감액대상

• 부부 2인 수급가구

2인가구 소득역전방지 감액대상

 

3.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구유형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열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자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기초연금 대리신청에 따른 징구서류 및 위임장 징구여부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구비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② 추가 제출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2022년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대비 기준연금액이 7,500원이 증가하였고 선정기준액 등도 물가를 반영하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 기준이나 국민연금이나 연계연금에 따라 적용이 되는지, 또 얼만큼 감액이 되는가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아래의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열기)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