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 제도설명, 대상사업, 가입대상, 신청방법, 탈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안내

제도 설명 · 대상사업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갱신 및 탈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는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생애주기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나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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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이란

 

1. 제도 소개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2021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가구구성원 모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에 따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미리 안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15개 복지사업에서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대상 복지사업

맞춤형 급여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에게 생애주기 안내 사업 8종, 자격확인 안내 사업 40종, 소득재산조사 30종, 총 80여 개를 선정하여 안내 중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대상 사업

 

3.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가입대상

 

복지멤버십은 신규 급여 신청자와 신청으로 간주된 기존 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가입안내

 

1. 신청 가입(신규)

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서비스 대상(회원)이 될 수 있으며,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동의로 신청하거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만 별도('22년 차세대 개통 이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자

 

 

 

2. 신청 간주

기존의 수급자 등에게 9월 6일부터 가구별 신청인 앞으로 문자 가입 안내(금융 동의 제출 안내 및 거부의사 표명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또는 ARS로 거부의사 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으로 가입전환 처리됩니다.

 

• 신청 간주 대상 사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 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신청간주 대상 사업

* 단, 시설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방법(가입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열기)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2. 방문신청

• 등록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맞춤형 급여 안내는 신청과 동시에 가입처리되므로 별도의 '접수'처리 불필요

 

3.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추가 제출서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의 개별 동의 필요(미성년자 포함)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가입방법

 

※ 가입처리 시점

• '21. 9월 개통 시 : 신청 후 동시 신청한 급여를 접수하면 가입 처리
• '22년 개통 이후 : 신청과 동시에 가입 처리되며, 별도의 접수처리 불필요(동시 신청한 급여는 접수 처리하여 단계별 업무처리)

 

 

 수급 가능한 급여(서비스) 안내 방법

 

1. 안내 시기

• 최초 신청한 이후 일부 급여(생애주기 및 자격정보 확인)는 신청 후 7일 이내 안내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30일 이내 안내

 

 

2. 안내 방법

•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법(휴대전화 문자, 모바일(복지로 앱), 전자우편 중 택 1)으로 지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안내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안내방법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 가능
• 알림을 원치 않는 경우 '알림 받지 않음'을 선택 가능
•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의 판단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통지서 발급 가능

 

 

 서비스 갱신 및 종료

 

1. 유효기간 갱신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 2회의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합니다.

갱신에 거부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자동 연장되며, 갱신에 거부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모두 중지 처리됨을 고지합니다.

 

2. 자동중지

신청인 및 가구원의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시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서비스가 자동 중지되며, 가구 구성원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 종료됨을 알리고 재신청을 안내합니다.

 

3. 중지 신청(탈퇴)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중지(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중지를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중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지 신청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구원은 중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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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는 생애주기별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미리 안내를 통해 놓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알아볼 필요 없이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를 놓치는 불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죠?

 

2022년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상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가입대상과 신청 시 필요한 방법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복지멤버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