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자,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고용 대상자 ·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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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 제1항,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라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고용에 있어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의무 대상자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산정방법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 수에서 제외)

 

 

의무고용률 (2020년 기준)

구분	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 전체 근로자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 전체 근로자 정원의 3.1%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① 대상자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

 

② 계산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 및 가산금액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부담기초액은 1,094,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해당)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 장애인근로자 비율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① 신고기한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②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 신고 및 납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자신고는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신고

 

 

④ 가산율 및 연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아래의 징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징수사유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금 :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10%
• 연체금 : 체납된 금액의 0.75% (납부기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을 말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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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여 함께 일하는 사회는 만들기 위함입니다.

일정 근로자 수 이상을 가진 사업주의 경우 해당 제도가 강제 이행되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뜻깊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