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행 목적, 신고 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행 목적 · 신고자 · 신고 기한 · 신청방법 · 수수료 · 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

거주지를 옮길 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입신고'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인정하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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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3개 요소(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중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지 이동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도 위의 3개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 임차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신고 가능자

1. 세대주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신고기한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에 한함)
• 신고방법
  • 오프라인: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전입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민원24 (열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 → 이사 전에 살던 곳 → 이사 온 곳) 순으로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결과 확인

전입신고는 즉시 처리가 원칙이므로 신청 후 10분~최대 3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원24 로그인 후 나의 정보 - 서비스 신청내역
2. 민원24 - 통보서비스 (열기)
   • 전입신고 사실, 세대주 변경 사실,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사실 등을 문자 전송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 등기부 등본 확인: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의 정확한 호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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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와 함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계약금을 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600원
• 신고방법
  • 오프라인: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 또는 전국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
  •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기)

확정일자 온라인 등기소 신청방법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갱신인 경우: 이전 계약의 확정일자 번호 또는 이전 임대차 계약서 준비 (등기소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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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이사 외에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1순위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보호망이므로, 기한 내에 꼭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월세 신고 시에도 자동으로 확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확정일자, 과태료)

 

전입신고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