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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2

[도시계획 용어]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정의 · 용어설명 · 지상권 등기설정 · 민법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가지를 말합니다. *공작물 :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 용어설명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 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합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에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2022. 4. 1.

[도시계획 용어] 공중권(Air Rights) 공중권 정의 · 용어설명 · 토지소유권 구분 정의 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토지 및 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을 말한다. (거래를 통한 용적률 결합의 개념) 용어설명 공중권은 1578년 영국의 관습법에서 출발하여 1927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중권을 규정하는 성문법을 마련하여 입법되었다. 토지의 소유개념과 이용권 개념이 분리되면서 인정되는 시설·토지 및 건물 상부공간의 개발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다. 도지에서 저층의 빌딩 용지나 도로·철도 등은 단일용도의 저밀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지에 고밀도의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려면 공중권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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