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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

[상속 5.] 상속등기 (신청방법, 신청/첨부 정보, 수수료) 상속등기 용어설명 · 신청방법 · 신청/첨부 정보 · 수수료 상속등기 소유권 · 지상권 등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납세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등기신청 가능자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상속인.. 2021. 8. 12.

[상속 4.] 유류분 / 유류분 반환청구 (의미·유류분율, 계산, 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 유류분율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 2021. 8. 10.

[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상속의 승인 · 포기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승인 취소 · 승인 포기 상속 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인정됩니다.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써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함을 말합니다. ①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 .. 2021. 8. 9.

[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계승함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함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 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구분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 · 부동산 등의 물권(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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