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 노무관리 가이드18

[노무관리 가이드 7-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의미, 촉진 절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의미 · 촉진 절차 ·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동 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 또한 다릅니다. ① 사용자가 휴가사용휴가 사용 촉진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2021. 8. 3.

[노무관리 가이드 7-1.] 연차유급휴가 (휴가 대상, 부여방법, 사용시기,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휴가대상 · 부여방법 · 사용 시기/방법 ·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 2021. 8. 2.

[노무관리 가이드 6.] 유급휴일 (뜻, 휴일의 구분, 주휴일 적용, 부여방법) 유급휴일 의미 · 휴일의 구분 · 주휴일 적용 · 부여방법 유급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 해소와 건강을 유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휴일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 '유급휴일'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로써 주로 '연가' 또는 '유급 주휴일'이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2021. 8. 1.

[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휴게시간 시행 목적 · 부여방법 · 벌금 · 위반사례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 휴게는 합의를 통해 일시 부여와 분할 부여 중 선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여방법 예시 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일시 부여: 12시부터 13시까지 1.. 2021. 7. 26.

[노무관리 가이드 4.] 법정 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법정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위협하고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의 종류(개념) 구분 의.. 2021. 7. 22.

[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임금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의미 · 가산수당 계산방법 · 예외 · 사례 가산임금이란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 형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 2021. 7. 19.

[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의미,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휴업수당 의의 · 지급기준 · 휴업 사유 · 사례 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 2021. 7. 16.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 항목, 조건 변경, 위반 사례,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재 항목 · 예시 · 조건 변경 · 위반 사례 · 벌금 최근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 등 많은 면에서 근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로계약서는 1명의 근로자만 존재해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요성과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항목, 미작성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인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무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 2021. 7. 15.

이전 1 2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