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임금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의미 · 가산수당 계산방법 · 예외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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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이란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 형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연장근로 시 임금 산정 예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실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

*야간근로 시 임금 산정 예시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휴일근로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주휴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

*휴일근로 시 임금 산정 예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방법

 

가산임금 적용 제외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려움)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 감독 · 관리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가산임금 위반 사례

①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50%)만 지급한 사례

•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이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30시간을 근로시킨 후 총 30시간분 임금만 지급한 사례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인 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총 35시간분(5시간분의 가산임금 포함) 임금을 지급해야 함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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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산임금(가산수당)이 무엇인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산정 방법,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뿐만 아니라 휴일근무, 야간근무 시에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과도한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자 시행하는 가산임금 제도 잊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2.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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