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휴게시간

시행 목적 · 부여방법 · 벌금 ·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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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
• 휴게는 합의를 통해 일시 부여와 분할 부여 중 선택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여방법 예시

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1. 일시 부여: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함
2. 분할 부여: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45분),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 (15분) 부여

 

주의사항

•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됨 (다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제한(외출 신고제 등)은 가능)
•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 등은 대기시간에 속함)

 

 

위반 시 벌금

•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휴게시간 위반 사례

①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귀가하게 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하여도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②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 노무 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틈틈이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함
•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거나 다음에 있을 업무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③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

 

•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④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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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멀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을 통해 근로자는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는 피로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부여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 ▼▼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노무관리 가이드 4.] 2021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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