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의 보험료가 월 3만 6,000원 내려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입법 예고 (9월 시행)

주요 개정안 · 가입자별 변경 내용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야가 2차 개편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주요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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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변경·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장 큰 주요사항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시키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기준은 강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각각에 해당되는 개편 주요사항을 알아볼까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1.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500만원 ~ 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5,000만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37.1%의 납부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월 3.8만원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2.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소득정률제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존의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기준이 앞으로 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79만대에서 약 12만대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정률제란?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6.99%로 정률화

 

연소득 500만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 (현재) 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3.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현재 14,650원)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 왔는데요. 9월부터는 직장인가입자와 동일하게 19,6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의 인상액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4.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만 4.2%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개편안

 

1.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9월부터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원은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예시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개편안

 

1.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던 것이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어 이에 해당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합니다.

 

2.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

이번 개편 시 소득 1,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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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의 주요 이슈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일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변동 전망

 

일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납입 보험료는 인상되겠지만 이번 2차 개편으로 인해 65%에 해당하는 많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해당 개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입법예고 (바로가기)

 

 

건강보험 2차 체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