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인상률, 적용시기, 일급 및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시급

시급 및 월급 · 적용시기 · 전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해당 최저임금(9,620원)이 표결된 것인데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약 10% 인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물가상승과 함께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3년 최저임금의 확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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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국가와 노·사 위원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23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0%(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10,080원(10.1% 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9,330원(1.86%) 중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5% 인상)이 채택된 것인데요.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표결에 기권하였고,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폭등 시기에 실직적인 임금 삭감과 동일"하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양측 모두의 의견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네요.

 

1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의 경우 유급주휴 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과 미지급시 과태료 등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안내 (최저시급·월급, 미지급 시 과태료,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로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조합한 값을 결정 근거로 사용하는데요. 매년 노사간 합의가 어렵지만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해당 결정에 양측 모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한 해당 23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결정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3년최저시급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