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대상, 근무 분야, 근무 요건, 신청절차)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체류 대상 · 허용 분야 · 근무 요건 · 신청 절차 · 참여 혜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이 심해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2년부터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는데요. 계절근로자 제도란 무엇인지 채용 요건과 신청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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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란?

농어번기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가 허용되는 분야에 한해 단기간(90일, 5개월)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7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코로나 10로 해외 입국이 어려워져 '22년도부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고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을 살펴볼까요?

계절근로자

 

먼저, 농작물 요건이 폐지되어 기존의 8가지 허용작물 외에도 모든 농작물에 대하여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최대 9명이었던 고용수가 1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농어가를 위해 1주일 단위 고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허용 대상 (신청자격)

기존 대상에서 국내 거주자 상시 고용과 고용 대상 외국인이 확대되었습니다.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

 

• 동반(F-3) 
• 방문동거(F-1)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거나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은 제외
• 단기방문(C-3-1)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한함
• 방문취업(H-2) : 비취업서약을 한 사람에 한함
• 유학(D-2), 어학연수(D-4) :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문화예술(D-1), 구직(D-10)
• 기타(G-1) :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에 한함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참여 불가 대상입니다.

 

근무 분야

기존의 농작물 요건이 '22년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계절근로자 근무분야

 

근무조건

• 임금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시간당 9,160원 / 월 1,914,440원)
• 보험 :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
• 숙식 :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서 제공

 

 

신청 절차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단, 배정인원과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군청별 자체 계획에 따름)

 

2. 신청방법

참여 희망 지역의 시·군청에 문의 후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 여권 사본
• 출국기한유예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 (해당자에 한함)

 

3. 신청절차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시·군청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를 기준으로 아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 60일 이상 참여 시

• 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22. 1. 3.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삶에 한함)

 

2. 180일 이상 참여 시

•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자

•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향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재입국을 위한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가점(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

 

4.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유학생

• 향후 점수제 우수인재(F-2-7)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 향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5.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

• 3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후,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수수료 면제

• 계절근로 제도 참여 시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면제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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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어가의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감소로 올해부터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기존의 대상자와 함께 확대 및 개선된 제도들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지역별 출입국기관 정보와 가점제도, 참여 신청서와 같은 서식은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pdf

1.73MB

 

 

20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제도 (선발 기준, 요건, 신청 절차)

 

외국인 체류 비자 안내 (체류자격, 체류 코드, 변경 및 연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