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조회/납부, 감경)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납부방법/조회 · 감경 · 처분 면제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소유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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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3.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4.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5.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6.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7.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9.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10.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1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12.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고용주 등은 차가 아래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2.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5.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6.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7. 갓길 통행금지 위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행위 및 과태료 금액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조회 및 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 24 (열기)

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 감경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 면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
•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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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감경 ▼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소멸 조건, 벌점 감경제도, 음주운전 벌점 감경사유)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벌점 조회, 범칙금 전환 방법)

 

교통법규위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