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설치시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 ·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요약 · 설치시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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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배포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와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링크는 포스팅 아래에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 「건축법」 제23조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설치 의무자

다음의 사람(이하 '시설주')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한 최대의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3.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4.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별표 2)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별표 2]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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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편의시설 구분	종류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안내시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그 밖의 시설	▶ 객실 · 침실 ▶ 관람석 · 열람석 ▶ 접수대 · 작업대 ▶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 요약

1.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공원 설치기준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기준

 

3. 공동주택

장애인편의시시설 공동주택 설치기준

 

 편의시설 설치시기

1. 공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
3. 통신시설 : 설치 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매뉴얼) 링크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링크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