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받는법 (발급대상, 신청방법,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발급대상 · 종류 및 구분 · 신청방법 · 재발급 · 과태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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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자동차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차량스티커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는 발급이 가능하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이하 '주차불가표지')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만큼 각각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지의 구분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표지를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①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표지 종류	내용
본인 운전용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
대여 및 리스차량	▶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 또는 법인격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

 

②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표지 종류	내용
주차가능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단기준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발급  - 성인 : 합산점수 177점 이상  - 아동 : 합산점수 145점 이상
주차불가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표지(스티커)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차량 스티커 기능별 종류

 

신청방법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등록장애인 또는 운전 대리인은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를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장애인차량스티커 신청 제출서류

 

재발급

사용 중인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기존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양도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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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스티커)의 기능별 종류 및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명의 또는 보행상 장애 유무에 대한 표지 종류를 확인하시고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차량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