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소멸 조건, 벌점 감경제도, 음주운전 벌점 감경사유)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감경 방법

벌점이란 · 소멸 조건 · 벌점 감경 · 벌점 상계 · 음주운전 벌점 감경 사유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으로 벌점이 부과된 운전면허자는 누적된 점수에 따라 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교육 등으로 그 점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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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적된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벌점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① 누산점수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점은 법규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인 '누산점수'가 적용됩니다.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됩니다.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②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처분벌점 
  •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 소멸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

도주차량을 신고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를 통해 검거를 도운 운전자

 

벌점 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모범운전자는 처분벌점 또는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처분벌점 20점 감경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후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 20일 감경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 총 30일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집행기간 1/2로 감경
•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누산점수에서 공제

 

*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착한 마일리지 제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사유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일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도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태료 및 벌점 조회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벌점 조회, 범칙금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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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음주운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등으로 운전자는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소멸되는 시기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