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필요한 이유, 발급 방법, 관련 법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필요한 이유 · 발급(신청)방법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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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데요. 사고의 원인 및 발생 상황 · 피해 상황 · 장소 등 해당 교통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이유불문하고 100% 형사처벌이 진행되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양식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흔하게 일어나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또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은 크게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에 주로 방문 신청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인터넷에서 다양한 경로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1. 방문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접수와 처리를 모두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달리 경찰서 방문 신청은 사고당사자 외에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고당사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은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경우 사고당사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 24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바로가기)
• 경찰 민원포털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신청 (바로가기)
• 경찰청 교통민원 24 : 교통사고확인원 신청 (바로가기)

 

 

3. 우편접수

우편으로 신청 및 접수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송부합니다.

방문하는 경찰서의 교통안전과에 미리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 신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 법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야 하는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과 관련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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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을 대비하여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교통사고에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데요. 벌과금을 납부하시고 보험사에 청구 시 꼭 필요하므로 발급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